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에,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비록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렀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비록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