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의뢰인(피고)은 병원 개원을 준비하며 한 신축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대인(원고)은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만 체결했을 뿐,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건물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지급했던 계약금 약 15억 원을 고스란히 잃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건물의 매매 잔금을 치르지 못했고, 그로 인해 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화살을 의뢰인에게 돌려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성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약금 미지급과 자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억지스러운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임대인이 건물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이행해야 할 독립적인 의무이며,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금 지급 여부와는 아무런 법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믿고 건물을 매수하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오히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특약에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발될 위험을 대비해 저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됨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임대인 스스로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 이로 인한 손해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의 15억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계약금 지급 의무와 임대인의 매매계약 이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떠안을 뻔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소송비용 또한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