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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들 ( 원고들 ) 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 조합 및 업무대행사로부터 …
- 정희승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단계)의 조합원 탈퇴를 확인 받은 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로 3500 만 원을 납입…
- 정희승 변호사
민사 대여금 청구사건 방어사례 ▶사건 소개 원고는 피고들(의뢰인)에게 43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정희승 변호사
민사 용역비 청구 전부 승소 사례 ▶ 사건 소개 원고 ( 의뢰인 ) 는 피고 회사와 건물에 대한 환경 · 주차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하영욱 변호사
민사 임대차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사건 소개 의뢰인(피고)은 병원 개원을 준비하며 한 신축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
- 정희승 변호사
민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 소개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뿐이었음에도 인접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건…
- 정희승 변호사
민사 아파트 공사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위약금 청구 사례 ▶ 사건 소개 양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시공 도중 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해제…
- 정희승 변호사
민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사건 소개 회사에 관한 소송으로, 대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 사임 및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 정희승 변호사
민사 동업정산금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4명의 지인들이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급하였던 한명이 탈퇴하면서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
- 정희승 변호사
민사 토지매매계약 해제 인용 사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시골 땅에 분쟁이 생기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 하영욱 변호사
- 정희승 변호사
민사 대여금 2500만원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임대차 관계 등 금전거래를 빈번하게 하여 오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하여 온 사건 입니다. …
- 하영욱 변호사
- 정희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