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사례 ▶ 사건 소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자동…
- 하영욱 변호사
민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사건 소개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뿐이었음에도 인접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건…
- 정희승 변호사
민사 아파트 공사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위야금 청구 사례 ▶ 사건 소개 양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시공 도중 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해제…
- 정희승 변호사
민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사건 소개 회사에 관한 소송으로, 대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 사임 및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 정희승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 …
- 하영욱 변호사
형사 카메라촬영 벌금형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
- 하영욱 변호사
민사 동업정산금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4명의 지인들이 동업으로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급하였던 한명이 탈퇴하면서 문제가 시작 되었습니다. …
- 정희승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감경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죄 전력 등이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입니다. 법…
- 정희승 변호사
민사 토지매매계약 해제 인용 사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시골 땅에 분쟁이 생기면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 하영욱 변호사
- 정희승 변호사
민사 대여금 2500만원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임대차 관계 등 금전거래를 빈번하게 하여 오던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하여 온 사건 입니다. …
- 하영욱 변호사
- 정희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