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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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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소개 
회사에 관한 소송으로, 대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 사임 및 신임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삼은 사건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법률사무소 제성은 이사회 소집과정에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회사 경영에 크게 관련이 없는 형식상 이사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이익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기각' 및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에 관한 소 부분을 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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