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공사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및 위야금 청구 사례
2024-08-30
▶ 사건 소개
양산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시공 도중 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하여 계약해제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분양계약상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이때 위약금 발생된다는 점을 주정하였고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시행사측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고 이에 대해 분양계약자들 상당수가 받아들인 상황임을 주장하였으나,
본 사무소에서 적절히 반박을 하면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과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