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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사례
▶ 사건 소개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 운전자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 있던 자동…
하영욱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은 과거 동종범죄(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건 …
하영욱 변호사
형사
카메라촬영 벌금형 방어사례
▶ 사건 소개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
하영욱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감경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죄 전력 등이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입니다. 법…
정희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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