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 청구 전부 승소 사례
2025-08-18
▶ 사건 소개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건물에 대한 환경·주차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용역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까지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해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성 조력
피고 회사는 원고(의뢰인)가 용역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으나,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용역계약의 내용, 용역업무의 정상적인 수행 사실, 미지급 용역대금의 액수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며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제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라며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지급된 용역대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