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청구사건 방어 성공사례
2025-10-01
▶사건 소개
원고는 피고들(의뢰인)에게 대여금 및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고들(의뢰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의뢰인)은 이를 부인하며 반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성의 조력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으며 오히려 피고들(의뢰인)이 원고에게 대여했던 돈의 변제로 받은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고, 피고(의뢰인)가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불일치점 및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고 원고의 진술이 기존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된 점을 밝혀내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제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