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매매계약 해제 인용 사례 2024-08-14 선대로부터 내려오던시골 땅에 분쟁이 생기면서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계약을 체결하기는 쉽지만계약을 해제할 때에는절차적인 부분도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법률사무소 제성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계약 해제를 주장하였고,해제 사유와 절차가해제 요건에 부합함을밝히면서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하영욱 정희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