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죄 전력 등이

중요한 양형 고려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성에서는

약식명령 700만원의 벌금이

나온 상황에서

양형에 고려할 사항을

주장하여 일부 감경을 받았습니다.

200만원 감경은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초범일때 정해진 형량이

재범의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 사건도

무턱대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